불법 입간판 시야 방해 사고 구상금 승소 사례

1. 차량 진출입로 부근 불법 입간판으로 인하여 진입하는 차량과 본선 차량 사이에 시야 장애발생

2. 양 차량 모두 상대방 차량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진입차량 뒤늦게 정차하였으나, 정면 충돌 발생

3. 불법 입간판 책임을 약 10%정도로 인정한 사례

 

불법 입간판 시야방해 책임을 10%정도 인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