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손해 수리비 지급 후 재차 보험처리 한 사고

1. 주차를 위해 후진 중 주차된 차량을 경미하게 접촉.

 

2. 큰 손상 없어 광택 작업 비용 300,000원을 손해액으로 지급하기로 합의 후 현장에서 지급.

 

3. 피해자는 손해액을 지급받은 후 보험 수리를 하여 625,000원의 수리비가 발생함.

 

4. 합의가 있었음에도 전액 배상 합의로 인정할 수 없다하여 추가 지급 판결.

 

 

피고 입장에서는 이미 손해배상을 모두 하였다고 볼 수도 있는 사건입니다.

 

합의를 할 당시 돈만 주고 받고 끝내는 경우에는 이후 위와 같은 사정변경에 의하여 합의의 효력을 완전하게 인정받지 못할 수 있으니 주의를 요한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