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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사례

상간 소송 위자료 1500만원 화해권고

1. 6개월~1년 동안 남편이 바람을 피움.

2. 자녀문제로 인해 남편을 용서하고, 상간 위자료 소송만 진행함.

3. 부정행위 사실 입증이 쉽지 않았으나, 각종 증거를 모두 수집하여, 화해권고 1500만원 이끌어냄.

4. 양 측 모두 수용하여, 그대로 종결.

 

화해권고에서 기준점 이상으로 금액이 나오면 수용하는 것을 검토해야함. 이유없이 수용하지 않으면, 판결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