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아는 변호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압수물 가환부, 증거를 돌려받고 대응합시다! 수사단계에서는 증거를 공개하지 않습니다. 다 보여주고 수사하면 다들 숨기고 조작하고 도망치려고 할테니까요. 무슨 증거가 있는지 알면 그 외의 사실에 대해서는 사실대로 진술하려고 하지도 않을 것이니까요. 그래서 압수가 된 증거물이 있다면, 재빨리 돌려받고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환부 신청 알아둡시다! 1. 공소제기 이전의 수사기관에 의한 경우 형사소송법 제218조의2(압수물의 환부, 가환부) ① 검사는 사본을 확보한 경우 등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 및 증거에 사용할 압수물에 대하여 공소제기 전이라도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출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환부 또는 가환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청구에 대하여 검사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은 해당 검사의 소속 검찰청에 대.. 더보기 반의사 불벌죄에서 합의서(처벌불원서)는 1심 선고 전까지 제출 필수 피해자가 있는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양형 조건 중 하나는 피해자의 용서(합의, 처벌불원의사표시)입니다. 아무리 좋은 변호사를 선임해도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않으면 법원도 피고인을 감형을시켜주기가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처벌불원의사표시는 단순히 양형에만 관련된 것이 아니라, 때로는 형사처벌 자체를 면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쉽게 말해,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합의)를 하면 처벌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폭행죄, 협박죄, 명예훼손죄, 과실치상죄 등) 그런데 여기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도 1심에서 처벌을 받게 된 경우가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했지만, 실수로 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하지 않았기때문에, 법원은 합의 사실을 당연히 알지 못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 더보기 음주운전(재심) 포기하지 않고 항소심진행하여 벌금 집행유예!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 거부를 2회 이상 한 사람에 대해 가중처벌을 적용하는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1항(이른바 '윤창호법') 조항이 헌법재판소의 거듭된 위헌 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하였습니다. 이 법조항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 거부 행위를 금지한 도로교통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대하여 2∼5년의 징역형 또는 1000만∼2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하는 가중 처벌 규정으로, 2018년 만취 운전자의 차에 치여 사망한 윤창호씨(당시 22세)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졌습니다. 반복적 음주 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음주 운전 재발을 막고자 하는 전체적인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으나, 헌법재판소가 지적한 대로, 음주 운전 재범 행위 사이에 시간적인 제한이 없고, 과거의 위반 행위가 형의 선고나 유.. 더보기 저작권법 위반 사건 (벌금 집행유예) 벌금형에도 집행 유예가 있다?? 벌금형의 집행유예제도가 2018년 1월 7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종래 ‘3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만 가능했던 집행유예를 ‘500만원 이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에도 가능하도록 2016년 1월 6일 형법 제62조를 개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것을 본 경험은 많이 없을 것입니다. 벌금형은 징역이나 금고 형에 비해서 더 낮은 수준의 처벌인데, 그것마져도 집행유예를 해주고 돈을 내지 않아도 되게 한다??? 벌금 30만 원을 선고하면서... 그것을 집행 유예까지 해주다니요!!! 천사같은 판사님께 감사드리고,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진심을 다한 변호가 다른 결과를 만들어 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작권 위반으로 내용.. 더보기 변호사 선임 비용이 부담스럽습니다(변호사비 지원 제도 시행 안내) 김성민 변호사는 수임료를 과다하게 책정하지 않고, 판결을 통해 받을 수 있는 돈이 지나치게 적어서 수임료를 내고 나면 실질적으로 의뢰인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경우, 수임료를 조정하고, 승소하여 상대방에게 소송비용까지 청구해서 온전하게 손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승소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고, 상대방이 충분한 재력이 있어 추후 돈을 받아내기도 어렵지 않은 상황임에도 초기 비용이 부담스러워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하고 스스로 진행을 하다가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를 받는 경우를 많이 보게되는데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김성민 변호사는 '로앤굿의 변호사비 지원 서비스'를 활용하여 변호사 비용 부담을 줄여드리고 있습니다. 1. 로앤굿과 의뢰인은 별도의 변호사비 지원 서비스 계약 체결 2. 착수금 전액.. 더보기 기타 전화 상담 후기 (5/5 만점) 더보기 형사사건 후기 (5/5 만점) 형사 전문 변호사 김성민입니다. 많은 사건을 변호하면서 무죄, 일부무죄, 집행유예로 풀려나거나, 벌금으로 감형을 받는 등 보람있는 사건들이 많았습니다. 유독 제가 맡은 사건에서 검사가 실수를 많이 하는 것일까요? 저는 의뢰인의 말을 경청하고 꼼꼼하게 사건 사실관계와 증거를 살펴서 헛점을 잘 파고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상당히 억울해 보이지만 너무나 확실한 증거 앞에서 아쉽게 결과를 뒤집지 못한 경우도 있었고, 판사의 편견이 너무 심해서 정말로 억울한 법정구속을 당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후속으로 보석 신청을 통해 구속상태에서 벗어나도록 해드렸던 것이 생각나는데, 법리적으로 논리적으로 무죄가 나왔어야 하는데 너무 아쉽고 아팠던 기억입니다. 사람을 바라보며 한건 한건 정성을 다하다 보니, 좋은 평점으로.. 더보기 교통사고 관련 사건 후기(4.99/5) 김성민변호사 교통사고 관련 카테고리 상담 후기입니다. 다양한 사건에 대해서 상담 및 간단한 대응만으로도 많은 변화를 드렸고, 소송 및 고소, 고발, 형사 사건 변호 등으로 이어진 경우도 많았습니다. 의뢰인 1분이 4점을 주셨는데 점수를 후하게 주시는 편이 아닌 의뢰인이신 것 같습니다. 의견 존중하고 더 노력하겠습니다. 더보기 이전 1 2 3 4 다음
